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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인허가 원스톱샵 준비”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주문한 대정부질의에 정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산업부 등 중앙부처들은 16일 대정부질의에서 관련 제도개선과 재정투자에 적극적인 공감의지를 밝혔다.
 
양이 의원은 이날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었던 계통접속지연 문제를 들며, “정부 역할은 시중의 수천조원의 민간자본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통을 담당한 한전이 “공기업임에도 주식시장에 상장되다 보니 투자에 소극적”이라며 한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전력계통을 담당할 ‘전력청’ 신설과 정부재정 투입을 주문했다.

양이원영 의원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계통 부분 투자에 미흡했다”며 “정부조직은 신중히 검토돼야 하지만, 정부 재정지원 등을 통해서 투자가 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육상풍력에서 14가지에 달하는 인허가 과정 등 문제도 짚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설명하며 “덴마크의 원스톱숍, 대만의 싱글윈도우 제도와 같은 통합 인허가 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도 덴마크 방문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도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한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번 여름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물관리 일원화도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논의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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