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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8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27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 5.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1(목적) 이 지침은 태양광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이라 한다) 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따라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을 따른다.

 

3(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태양광모듈 제품이란 태양전지를 종 또는 횡으로 연결 및 결합하여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으는 단위 제품을 말한다.

2.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이하 탄소배출량검증이라 한다)이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태양광모듈 제품의 이산화탄소 총량을 계량적으로 산정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3. “표준배출계수란 태양광모듈 제품 생산 시 발생되는 kW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국가별, 제조단계별로 산출한 배출계수를 말한다.

4. “전과정평가(LCA)”KS I ISO 14040에 따라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제품 시스템의 투입물, 산출물 그리고 제품시스템의 잠재적 환경영향을 집계하고 평가하는 기법을 말한다.

 

4(대상제품) 탄소배출량산정 및 검증 대상 제품은 국내외 태양광모듈 제조사가 제조한 결정질 태양광모듈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5(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방법은 표준배출계수에 의한 방법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검증신청자라 한다)2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 및 검증할 수 있다.

센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검증신청) 검증신청자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에 따라 태양광모듈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센터에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센터는 신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검증신청서는 검증신청자에게 반려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 할 수 있다.

센터는 검증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검증신청수수료를 징수 후 검증심사를 진행한다.

 

7(검증심사) 검증심사는 제5조에 따른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8(심의 및 결과통보) 센터는 검증심사가 완료된 후에 검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센터는 신청된 태양광모듈 제품이 검증심의결과 적합할 경우 검증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유효기간 및 연장) 검증유효기간은 검증인정서 발급일 부터 3년으로 한다.

검증신청자가 검증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이전에 검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탄소배출량검증 산정지침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검증인정서를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센터는 제2항에 따른 검증인정서를 갱신, 발급 시 검증일자는 검증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유효기간을 3년 단위로 연장한다.

 

10(검증내용의 변경) 검증 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에 따라 태양광모듈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가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검증인정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1(검증취소 등) 센터는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을 받은 경우

2. 검증 받은 태양광모듈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센터는 제1항에 따라 검증이 취소된 태양광모듈 제품에 대하여 검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동안 검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센터는 제1항에 따라 검증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2(센터) 센터는 탄소배출량검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 개발 및 운영

2. 탄소배출량검증 대상제품 검증, 검증인정서 발급 및 사후관리

3. 탄소배출량검증 대상제품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4. 탄소배출량검증 홍보 및 교육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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