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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정책 요약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요약 입니다.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재정립

 

 

원전

    2030년 전력믹스 상 원전 발전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합리적 재정립, 태양광풍력 등 원별 적정비중 도출

 

석탄액화천연가스(LNG)

    석탄발전 합리적 감축 유도,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 감안해 활용

 

전력망

    전력망 적기 건설,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 마련,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첨단그리드 구축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법제정

    ‘자원안보특별법제정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 구축

 

공급망

    전략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 강화

 

자원개발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 추진,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추진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효율

    3대 부문(산업, 가정건물, 수송) 수요효율화 혁신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

 

전력시장요금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

 

거버넌스

    전력시장과 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전기위원회 전문성 강화(조직과 인력 보강)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원전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일감 조기 창출 등),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

 

수소

    핵심기술 자립,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태양광풍력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에너지 신산업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육성, 핵심 전력 신산업 집중 발굴,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 수립

 

제도

   배출권거래제 개선, 감축시장 활성화, 기후변화대응제도 선진화, 민간 투자 촉진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에너지복지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주민지역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 및 주민 수용성 제고

 

안전

    발전소 안전 강화, 수소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 취약지역 특별관리 등 안전하고 걱정없는 에너지 기반 구축

 

 

   화석연료 수입의존도가 202181.8% => 2030년에는 60%대로 감소예상.

 

 

 

  에너지혁신 벤처기업이 20202500개에서 2030년에는 5000개로 증가해 일자리가 약 10만개 창출 기대

 

 <발췌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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