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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주요내용(2021-08-24)

1. 개정 이유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안전한 보급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원격감시제어장치를 갖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대행범위 확대(안 제26조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 허용(안 제30조제2항제6호다목 신설)

ㅇ 수력발전소 토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안 별표 8)

신재생E 발전설비에 연계형ESS가 있는 경우 가중치 가산(안 별표 9)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개편

ㅇ 사용전·정기검사 준비서류 근거 조항 및 중대한 사고보고 대상 확대 등

ㅇ 정기검사 사후관리 및 비상발전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1.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8.24)_페이지_1.png

 

1.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8.24)_페이지_2.png

 

1.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8.24)_페이지_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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