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시스템

• 구 분
• 내 용
• 비 고

• 전기(태양광발전)사업허가
• 해당 지자체
• 60일

• 개발행위 인허가 및 환경영향 평가
• 해당 지자체

• 사업등록증 발급
• 세무서
• 발전사업허가증 첨부

• 전력수급계약신청
• 한국전력
• 발전사업허가증 첨부
  신청 후 4개월이내 개발행위허가증 제출

• 공사계획신고
• 해당 지자체
• 전기감리선임

•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 사용전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용량 500kW이상 안전진단

• 전력수급계약(PAA)체결
• 한국전력

• 개발행위준공신청(건축)
• 해당 지자체
• 토지형질변경/신주소 발급신청

• 태양광설비확인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사용전검사일 후 30일 이내

• 사업개시신고
• 해당 지자체

•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 전력거래소
• 현물시장 REC거래 하는 곳

• 공인인증서발급(REC)
• RPS종합지원시스템 회원가입
• REC는 90일 이내 발급 신청

• REC판매
• 현물시장
• 매주 화, 목 거래
• 계약시장(RPS입찰 참가)
• 20년 발전사와 공급계약

- 토지 용도지역에 따른 설치가능 여부 확인
- 한국전력에 계통연계가능 여부 확인
- 태양광 부지로 적정성, 경제성 등을 확인

- 허가권자 : 시·도지사, 시장, 군수

- 건축물을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지자체마다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로 판단하여 허가기준이 상이한 것을 건축설비로 지정하여 전국 지자체로 시달.('15.11.06') 용도지역 제한 없이 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가능

농지법 개정

제 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체)
1.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시행일 2019.07.01]
2.제 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 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 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8.0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05.27 제9717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21개 발전사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12조의 5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

※SMP(System Marginal Price) : 계통한계가격

각 시간대별로 필요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동한 발전원 중 비용이 가장 비싼 발전원의 운전비용, 시간대별로 발전하도록 되어 있는 발전기의 유효 변동비 중 가장 높은 것의 가격으로 결정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발전의무할당제

일정규모(500MW)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총21개사, 18년)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18년 5%, 매년 1%증가하여 23년 10%)

1. 공급인증서(REC) - 유효기간 3년

※ REC란?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여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

2. 실제 발전량(MWh) X 복합가중치

3. 1REC = 1MWh(1000kWh)

4. 가중치 적용 기준(상업운전일 기준 5년이전 시점의 지목적용)

예), 일반부지에 200KW 설치시 : {(100kW x 1.2)+(100kW x 1.0)}/200kW = 1.1

계약방식

"SMP+1REC가격" 계약방식
          - 선정 사업자가 입찰한 SMP+1REC가격에 대해 고정가격으로 계약

"SMP+1REC가격X가중치" 계약방식
          - 선정 사업자가 입찰한 SMP+1REC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따른 'SMP+1REC가격X가중치'의 고정가격으로 계약
          단, SMP는 계약체결을 위해서 제시된 가격을 적용
          (공고문 참조, 계약단위 : 원)

SMP 및 고정 SMP는 1MWh를 기준으로 함

고정SMP는 규칙 제27조에 따라 전력거래소(KPX)의 상한가격 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KEA)의 RPS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함

1REC가격은 입찰가격에서 제시된 SMP를 차감하여 산정

가중치는 입찰 참여서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함

단, 설비확인, 설비변경 및 사후관리 등으로 고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가중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가중치를 적용한 고정가격으로 변경계약하여야 함

※ SMP(계통한계가격) 거래

·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 계량기봉인, 사용전검사 완료 기준일 익일 부터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

· 1MW이상은 전력거래소와의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1MW이하는 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과 거래가능.

· SMP가격 결정은 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량에 따라 매일 시간대별 변동금액으로 정산거래.

※ REC(공급인증서) 거래(100KW미만 수수료면제)

· 태양광발전소 준공 후 계량기봉인, 사용전검사 완료 기준일 소급적용하여 REC(공급인증서) 발급.

· 익월 말 25일이후 REC발급량 확인조회 후 REc발급 (1REC=1MW).(에너지관리공단 발급)

·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경우 18개 발전사와 고정된 단가로 계약 후 12년이상 거래.(REC전량 판매)

· 18개 발전사와 계약 없이 REC를 판매할 경우 현물시장에 매달 참가하여 주식과 같이 REC 판매(1REC=1MW).(전력거래소)